[경제금융용어]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용어정의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상태를 부문 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바,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 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R
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ROCA방식은 리스크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한다. 특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은행의 경영관리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를 법규준수(C)와 위험관리(R)로 대체하여 CACREL방식으로 평가한다.

(* 연관 용어: CAMEL-R시스템, ROCA시스템, CACREL시스템)

 

평가항목

평가부문	약어	설명
자본적정성	C	향후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여부 및 보유 가능성 평가
자산건전성	A	자산의 질적 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 평가
경영관리	M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은행 이용자 보호기능 수행 등을 위한 경영진의 능력 평가
수익성	E	건전경영 유지, 지속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실현 여부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익확보 능력 평가
유동성	L	고객의 예끔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내부통제	I	관련법규 및 내부정책/절차 준수,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등을 위한 일련의 통제과정 평가
리스크관리	R	시장/운영/금리/기타리스크 등을 적시에 인식/평가/통제하는 내부통제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 여부 평가

일반은행의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금융감독원)

 

평가등급 및 등급별 정의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 (금융감독원)

평가등급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종합평가
1 등급 (우수:Strong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비율이 동업계 평균보다 좋음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 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은행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리스크 규모가 최소 수준임 리스크에 대한 확인, 측정, 감시, 통제 등을 위한 시스템이 우수함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 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크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은행성장에 띠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업계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 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 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리스크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임 경영관리 시스템이 양호하고 리스크 관리상 다소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 자본이 필요하며 위험자산의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 관련 비율이 동 업계 평균 보다 나쁨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며 상황대처 능력이 약간 부족함	은행성장에 따른 자본금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 관리업무가 부적절함	리스크 규모가 커 적정자본 및 수익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리스크 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전반적인 경영관리적정성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4 등급 (취약:Deficient)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 관리업무가 부적절함	리스크 규모가 커서 수익성이 잠식되어 지불능력 자체가 위협받음 리스크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를 확인, 측정, 감시, 통제 할 수 없음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 도산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음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로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필요함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은행존립이 위태로움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은행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 크로 인해 은행 존립이 위태 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리스크 규모가 매우커서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극도로 취약함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 리스크관리업무가 매우 취약 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 검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 분기마다 각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영관리부문 및 리스크관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 간이계량평가(CAEL)를 실시.
• 종합평가등급의 조정
  • 경영실태평가후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계량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
  • 평가등급 조정사유
    •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계량평가에 의한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기타 부실화될 가능 성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의 활용과 관리

1) 적기시정조치

• 경영실태평가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에 활용
• 경영개선권고 사유: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 또는 보험·금리·투자리스크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 4등급 이하인 경우
  • 증권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경영개선요구 사유: 은행·보험·증권 모두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경영개선명령 :부실금융기관

2) 자회사 출자요건 등

•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자회사 출자요건 등에 활용
• 은행이 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당해은행의 최근 경영실태 평가결과가 1, 2등급이어야 하고,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최근 경영실태 평가결과 1~3등급이어야 한다.
•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직전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 등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경영실태평가결과의 대외 비공개

• 경영실태평가결과의 대외공개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판리스크 및 오해를 유발 할 수 있고, 법률 위반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췌,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흐름도 (금융감독원)

 

CAMEL-R ☞ CAMEL-IR

•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자산 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금융기관 경영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건전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 정식명칭은 ''금융기관 통일 평가제도(Uniform Financial Institutions Rating System)''
• BIS 자기자본 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계량 지표인데 비해, CAMEL은 BIS비율을 포함한 각종 계량지표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 개정 (2023.12)
  •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 CAMEL-IR)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5.3% → 15%)하여,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28년말까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금융위원회, 2023.12.28)

신설/조정된 경영실태평가 항목 (금융위원회)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 활용 (금융위원회)

 

ROCA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perational Control), 법규준수(Compliance),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식.

 

CACREL

•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자산 건전성: Asset Quality), 법규 준수(Compliance),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 금융기관 경영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건전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개론 (199~207p.)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보도자료
4. OECD: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current-account-balance.html
5. 위키피디아: CAMEL 
6. Investopedia: CAM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