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fre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자율변동환율제도 (Fre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용어정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 필요성: 계절 변동 요인을 제거하면 데이터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경제 동향, 추세 분석, 정책 효과 평가 등에 유용
•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하는 제도
• 특정 통화(예: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자산에 연동하여 환율을 유지 (예: 브레튼우즈 체제(1944~1971) 하의 금-달러 본위제.)
• 운영 방식: 환율 고정
  • 특정 통화(예: 미국 달러) 또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
  • 예: 1 USD = 7.8 CNY로 고정.
•  시장 개입: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매도하거나 외화를 매수하여 환율을 조정.
• 장점
  
  • 환율 안정성: 환율이 고정되므로 무역 및 해외투자 환경에서 예측 가능성 증가.
  • 인플레이션 통제: 안정적 환율이 수입품 가격 안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 단점
  
  • 외환 보유고 부담: 환율 방어를 위해 대규모 외환 보유고 필요.
  • 정책 자율성 제한: 환율 고정 유지 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
• 대표적 사례
  
  • 홍콩: 홍콩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을 미국 달러에 고정.

 

자율변동환율제도 (Fre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 외환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
•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
• 운영 방식
  
  • 시장 결정: 외환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변동.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음.
  • 수급 요인: 무역 수지, 외국인 투자, 금리 차이, 경제 성장률 등이 환율을 결정.
• 장점
  
  • 시장 효율성: 환율이 시장 정보와 경제 상황을 즉각 반영.
  • 정책 자율성: 환율 개입 부담이 없으므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가능.
• 단점
  
  • 환율 변동성: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무역 및 투자 환경이 불안정.
  • 무역 의존 국가의 리스크: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입 가격 경쟁력에 타격 가능.
• 대표적 사례
  
  • 미국, 유로존, 일본: 완전 자율변동환율제 채택.
  • 한국: 기본적으로 자율변동환율제, 필요시 개입.

 

혼합형 제도: 관리변동환율제

• 정의: 자율변동환율제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환율 변동폭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
• 예: 중국 위안화(CNY)는 미국 달러에 일정 범위로 연동되는 관리변동환율제 채택.

 

고정환율제도 vs. 자율변동환율제도

구분	고정환율제도	자율변동환율제도
환율 결정 방식	정부/중앙은행이 고정	외환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시장 개입	환율 유지 위해 적극적 개입 필요	개입 없음 또는 최소화
장점	환율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환경 예측 가능	시장 효율성 반영, 외환 보유고 부담 없음
단점	외환 보유고 소진, 정책 자율성 제한	환율 변동성 증가, 무역 환경 불확실성
채택 국가 예	중국(관리변동환율제), 사우디아라비아(달러 페그)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대부분

 

한국의 환율제도

• 기본 구조: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으나, 환율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가 개입.
• 역할: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성을 조정.
• 정책적 목표: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

기간	환율제도	특징
1945~1964	고정환율제도	정부 주도로 환율 고정,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 발생. - 1945년 기준, 1달러당 15원을 고정 - 1960년대 초반까지 환율 조정이 빈번했으며, 1달러당 환율이 130원까지 상승.
1964~1980	단일 고정환율제도	환율 안정에 초점, 국제 시장 변화 반영 어려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증가. - 1964년 환율 대폭 조정(1달러당 130원 → 255원)
1980~1997	관리변동환율제도	시장 요인 반영, 정부 개입으로 환율 변동폭 제한. -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1971년)와 주요국 변동환율제 도입 영향 -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왜곡 발생. - 외환위기(1997년) 당시 환율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개입이 실패하며 문제점 노출.
1997~현재	자율변동환율제도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정부는 제한적 개입.  - 외환위기(1997년) 이후 IMF 구조조정 조건에 따라 완전 변동환율제 도입. -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에 민감.

 

원/달러 환율추이

기획재정부 환율통계(e나라지표) : 환율 데이터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한국은행 외환시장과 환율 / 금리 및 환율 동향
4. 경제통계시스템 환율
5. 한국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6.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 변천사
7. 위키피디아: Fixed exchange rate system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8. Investopedia: Fixed exchange rate system / Fre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9. fre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Git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