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거시건전성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거시건전성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용어정의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개요

• 특징
  • 금융기관 중개: 자금 공급자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은 이를 대출 형태로 자금 수요자에게 제공.
  • 위험 분산: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
  • 정보비대칭 완화: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의 신용평가 및 심사를 통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
• 핵심 목표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경제적 충격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완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나 특정 자산 시장의 과도한 위험 노출 방지.
• 주요 특징
  
  • 시스템적 위험 관리: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을 포착하고 억제.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충격 발생 시 복원력을 높이는 데 중점.
  • 프로사이클성(Procyclicality) 완화: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순환적인 상호 작용이 위기를 증폭하지 않도록 조정.
  • 시스템 전체 접근법: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설계
• 장점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경제와 금융 간의 불균형 완화.
• 단점
  • 정책 시행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과도한 규제가 금융 시장의 성장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
  • 정책의 범위와 효과가 명확히 측정되기 어려움.

 

주요 정책 도구

• 자본기준 관련 도구
  • 대출-가치 비율(LTV, 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대출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
• 자산-부채 관리 도구
  • 카운터사이클릭 자본버퍼(CCyB): 경기 호황기에는 자본 추가 적립을 요구하고, 불황기에는 이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금융기관이 과도한 부채를 지양하도록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제한.
• 시장 유동성 도구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금융기관이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요구.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장기 자금 조달 능력 보장.
• 기타 도구
  •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기관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 규제: 대형 금융기관이 시스템적 위험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을 방지.

 

거시건전성 정책 vs. 미시건전성 정책

구분	거시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 정책
대상	금융 시스템 전체	개별 금융기관
목적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도구	자본버퍼, 스트레스 테스트, 대출 규제 등	자본비율 규제, 대출 한도 규제
규제 접근법	시스템 전반의 위험 억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704/view.do?menuNo=200470&nttId=20973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정책과 목표 (source: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3.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Macroprudential_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