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org

용어정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 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22년 8월말 현재 총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 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OECD 연혁

한국의 OECD가입 25년의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 목적 (설립협약 제1조)
  • 경제 성장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
  • 개발 협력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
  • 무역 확대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
• 조직/의사결정 구조
  • 이사회(Council): 주요 정책 방향 결정.
  • 사무국: 일상 업무 및 연구 수행.
  • 전문위원회: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 연구 및 정책 개발.
  • 특별기구: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이들 기구에의 가입은 선택적 (예: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 연혁
  • 1948.4.16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발족
    • 2차대전 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 1961.9.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으로 구성
  •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 가입
  • 1994년 이후 신흥공업국의 적극 영입과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편입 지원 차원에서 6개 국가를 신규로 가입시킴으로써 회원국은 30개국으로 확대
    • 멕시코(1994.5), 체코(1995.12), 헝가리(1996.5), 폴란드 (1996.11), 한국 (19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 2000년 이후 OECD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칠레(2010.5월), 슬로베니아(2010.7월), 이스라엘(2010.9월), 에스토니아(2010.12월), 라트비아(2016.6월), 리투아니아(2018.7월), 콜롬비아(2020.4월), 코스타리카(2021.5월) 등 8개 국가 신규 가입함.
• 예산
  • Part I :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비회원국들도 참여 가능한 사업예산
  • 부속예산 : 퇴직 사무국 직원 연금재정을 위한 연금예산과 출판비용 충당을 위한 출판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구성
  • 비정규 예산 : 특정 개별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예산
  • 회원국의 분담금
    •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 :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 결정 (2008.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분담금 부담 메커니즘 합의)
    • 2023년 우리나라 Part I 예산 분담률은 3.5%로 회원국 중 8위 수준

OECD 예산 규모 및 회원국 분담 비중

 

주요 역할과 기능

1. 정책 연구 및 권고
   • 경제 성장, 고용, 무역,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국에 권고안을 제시.
   • 국가 간 정책 비교 및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s) 공유.
2. 통계 제공
   • 글로벌 및 국가별 경제 지표 제공(예: GDP, 실업률, 물가 상승률 등).
   • OECD 통계는 경제 전망 및 정책 평가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됨.
3. 경제 전망 보고서 발행
   • OECD Economic Outlook: 글로벌 경제 동향과 전망을 분석.
   • OECD Employment Outlook: 노동 시장 및 고용 관련 분석 제공.
4. 국제 협력 촉진
   •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
   • 주요 국제 의제(예: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공정한 세제)에 대한 협력 강화.
5. 교육 및 혁신 지원
   • PISA(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육 시스템 비교 및 혁신 지원.
   •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장려

<주요 지표와 산출방식>

OECD 경제성장률	회원국 GDP 성장률 평균을 기반으로 집계. 비회원국과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 분석.
부가가치세율 비교	각국의 VAT(부가가치세) 수준을 비교하여 세계 정책 권고
환경 성과 지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 측정을 위한 지표 제공.

 

회원국

• 38개국(2024년말 현재)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회원국 정보: https://www.oecd.org/en/about/members-partners.html

대륙	국가명		가입일시	가입순번
남미	칠레	Chile	2010-05-07	30
	콜롬비아	Colombia	2020-04-28	38
북미	미국	United States	1961-04-12	1
	캐나다	Canada	1961-04-10	1
	멕시코	Mexico	1994-05-18	24
오세아니아	호주	Australia	1971-06-07	22
	뉴질랜드	New Zealand	1973-05-29	23
아시아	대한민국	South Korea	1996-12-12	29
	일본	Japan	1964-04-28	17
	이스라엘	Israel	2010-09-07	33
	터키	Turkey	1961-12-14	6
유럽	독일	Germany	1961-09-27	3
	영국	United Kingdom	1961-05-02	1
	프랑스	France	1961-09-27	3
	이탈리아	Italy	1962-03-29	7
	스페인	Spain	1961-08-03	2
	네덜란드	Netherlands	1961-12-14	6
	벨기에	Belgium	1961-12-14	6
	덴마크	Denmark	1961-12-14	6
	핀란드	Finland	1969-01-28	20
	스웨덴	Sweden	1961-09-28	4
	노르웨이	Norway	1961-07-30	2
	오스트리아	Austria	1961-09-29	5
	아일랜드	Ireland	1961-08-03	2
	그리스	Greece	1961-09-27	3
	포르투갈	Portugal	1961-08-03	2
	아이슬란드	Iceland	1961-07-30	2
	스위스	Switzerland	1961-09-28	4
	룩셈부르크	Luxembourg	1961-12-14	6
	폴란드	Poland	1996-11-22	28
	헝가리	Hungary	1996-05-07	27
	체코	Czech Republic	1995-12-21	26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2000-12-14	31
	에스토니아	Estonia	2010-12-09	34
	라트비아	Latvia	2016-07-01	35
	리투아니아	Lithuania	2018-07-05	36
	슬로베니아	Slovenia	2010-07-21	32
중미	코스타리카	Costa Rica	2021-05-25	38

 

OECD 경제전망

• 매년 4차례 발간
• OECD Economic Outlook (2024. 12. 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4-issue-2_d8814e8b-en.html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2024.12)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OECD: https://www.oecd.org/en/about.html
4. OECD 한국 관련: https://www.oecd.org/en/countries/korea.html
5.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6.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887/contents.do
7. 산업통산자원부: https://tongsangnews.kr/webzine/1582307/sub4_3.html
8.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