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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후생지표 (經濟厚生指標, 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용어정의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출방식
MEW = GDP + 가계 비시장 활동가치 + 환경적 요인 조성 - 경제적 손실
- GDP를 기반으로 몇 가지 조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산출
- 추가 요소: 가계의 비시장 활동(예: 가사노동, 자원봉사), 여가 시간의 경제적 가치, 환경 개선 및 보존 활동.
- 제거 요소: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의 경제적 손실, 방어적 지출(예: 범죄 방지, 환경복구 비용).
개요
- 도입 배경
- GDP는 경제적 산출만 측정하며, 환경, 복지, 여가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배제.
- 경제 성장이 반드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대안 지표로 MEW가 개발됨.
- 특징
-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포괄적으로 측정.
- 전통적 경제지표와 차별화된, 경제와 환경, 사회적 요인의 균형 강조.
- 주요 참고 및 활용사항
- 정책 수립: 복지 및 환경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평가에 활용.
- 국가 간 비교: 단순 GDP 비교 대신, 경제적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
- 한계: 비시장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화가 어렵다는 지적
- 부탄의 사례
-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수는 MEW 개념을 국가 정책에 적극 도입한 대표적 사례.
- 부탄은 1972년부터 GDP 대신 GNH를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아왔음.
- 이 지수는 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 9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부탄의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으며,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었음.
- 최신동향
- 환경적 가치 반영 확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MEW 산출 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대체 지표 개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및 UN의 인간개발지수(HDI)와 같은 다양한 경제후생 지표가 개발되어 MEW와 함께 사용됨.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경 경제용어사전
- OECD: Better Life Index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 IMF: MEASURING ECONOMIC WELFARE: WHAT AND HOW?
- Worldbank: Measurement of welfare : theory and practical guideline
- 위키피디아: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 OECD Better Life Index
- Investopedia: Welfare Economics
- 머니투데이: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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