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감독자협의회 (Supervisory Council)

감독자협의회 (Supervisory Council)

 

용어정의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개요

• 주요 목적
  • 정책 조율:규제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통합을 통해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중복 규제 방지와 일관성 확보.
  • 위기 대응: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공동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
  • 규제 표준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을 설정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
• 주요 기능
  
  • 정보 공유: 금융기관의 위험요소, 시장 동향 등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교환.
  • 위기 관리: 금융위기 또는 시장 혼란 시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 정책 권고: 감독 기관 간의 공동 정책 권고안을 도출.
  • 감독 이슈 해결: 금융기관의 복잡한 문제나 규제 갈등을 조율하여 해결책을 제시
• 운영 방식
  • 구성원: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증권 및 보험 규제 당국 등이 참여.
  • 회의 구조: 정기 회의 및 필요 시 비정기 회의를 통해 논의 진행.
  • 조정 메커니즘: 감독 원칙 및 절차를 조율하고, 규제 및 법적 환경에 따른 적응 방안을 마련.
• 장점
  • 효율성 향상: 감독기관 간 중복 규제를 줄이고,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성 증대.
  • 위기 대응 강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 위기에 신속히 대응 가능.
  • 국제 협력 촉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단점
  • 조정의 어려움: 기관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조율이 어려울 수 있음.
  • 효과성 한계: 구체적 권한이 부족할 경우 실행력에 한계 존재
• 사례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금융 기관의 감독 및 규제를 담당
    • FRB 공식 웹사이트
  • 미국, 금융안정감독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미국의 FSOC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Act)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 구성원: 미국 재무부 장관(의장),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금융 규제기관.
    • FSOC 공식 웹사이트
  • 유럽연합,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 ESRB는 유럽연합 내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적 위험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협의체로, 유럽중앙은행(ECB) 및 각국 중앙은행이 주축
    • ESRB 공식 웹사이트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upervisory_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