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간접세/직접세 (Indirect tax, Direct tax)

간접세/직접세 (Indirect tax, Direct tax)

 

용어정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세

• 간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소비자 등)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 형태를 의미. 주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된다.
• 특징
  • 세금 부담 전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사업자 등)과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소비자)이 다름.
  • 소비세 중심: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따라 부과.
  • 간접적 징수: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구매 시 납부.
• 예시
  • 부가가치세(VAT):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
  • 개별소비세: 사치재(고급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장점
  • 세수 확보가 비교적 용이.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에 따라 부과되어 광범위한 과세 가능.
  • 징수 방식이 간접적이므로 조세 저항이 적음
• 단점
  • 역진성(소득이 낮은 계층이 세부담을 더 느낄 가능성).
  •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조세 투명성이 낮을 수 있음.

간접세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

 

직접세

•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는 세금 형태를 의미. 주로 소득, 재산, 법인 수익에 대해 부과된다.
• 특징
  
  • 직접 납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동일.
  • 소득 및 자산 기반: 개인 소득, 재산, 기업 이익 등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부과.
  • 납부 투명성: 납세자가 납부 금액을 명확히 인지
• 예시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장점
  • 세금 부담의 형평성 확보(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
  •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창출.
  • 납세 투명성이 높음
• 단점
  • 납세자가 부담을 직접 느껴 조세 저항 가능성.
  • 세율 인상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세수 확보가 간접세보다 어려울 수 있음

 

간접세 vs. 직접세

구분	간접세 (Indirect Tax)	직접세 (Direct Tax)
세금 부담자	최종 소비자	소득자, 자산 보유자, 기업
과세 기준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소득, 자산, 법인 이익
징수 방식	간접적으로 판매자 또는 중간사업자가 징수	납세자가 직접 정부에 납부
과세 역진성	높음 (저소득층이 더 부담)	낮음 (고소득층이 더 부담)
투명성	낮음	높음
장단점	- 장: 징수가 간편하며 세수 확보가 안정적 - 단: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클 가능성 (역진성)	- 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형평성 보장 - 단: 납세자의 저항이 크고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

대한민국 세금의 종류 (국세청)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KDI 경제교육/정보 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8 
4. 톰슨 로이터: https://tax.thomsonreuters.com/blog/direct-vs-indirect-tax-the-differences/#head-1
5. 위키피디아
   1. https://en.wikipedia.org/wiki/Indirect_tax
   2. https://en.wikipedia.org/wiki/Direct_tax
   3.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
6. Investopia : https://www.investopedia.com/terms/i/indirectta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