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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용어정의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요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경제 활동이 경기 사이클(경제의 확장과 수축)에 따라 강화되거나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
- 금융시장, 은행, 기업, 소비자 행동 등 경제의 다양한 요소가 경기에 따라 순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 경기확장기: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확대.
- 경기수축기: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축소.
- 주요 특징
- 증폭 효과: 경기 확장기에는 자산 가격 상승, 신용 확대, 소비 증가 등이 경기 순환을 더 강하게 만듦. 경기 수축기에는 자산 가격 하락, 신용 위축, 소비 감소가 더 심화됨.
- 자연적 성격: 경기순응성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자연적 특징 중 하나로, 특히 신용과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면 더 두드러짐.
- 연쇄적 영향: 한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다른 부문에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주요 원인
- 심리적 요인: 낙관적 전망이 확장기에는 더 큰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며, 비관적 전망이 수축기에는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킴.
- 금융 레버리지: 확장기에는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수축기에는 레버리지 축소로 인해 경기 변동이 확대.
- 규제 및 정책: 금융 및 회계 규제가 경기에 순응적으로 작동할 경우(예: 시가평가제도(Mark-to-Market)), 자산 평가 손실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외부 충격: 국제 무역 및 자본 이동과 같은 외부 요인이 국내 경제의 경기순응성을 강화.
- 경기순응성의 영향
- 긍정적 효과: 경기 순환의 자연스러운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
- 부정적 효과
- 경제 불안정성 확대: 경기 순응성이 과도할 경우,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 시스템 취약성 증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확대와 위기 시 자산 매각이 악순환을 초래.
- 정책 효과 제한: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 금융 규제의 완화: 역경기순응적 규제(Countercyclical Regulation) 도입 (예: 경기확장기에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예: 신용 증가율에 따른 대출 규제.)
- 통화 및 재정정책 조정: 확장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시 경제 회복 지원.
- 심리적 요인 완화: 투자자 및 소비자 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 회계 기준 조정: 시가평가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자산 가격 변동의 충격 완화.
경기순응성이 나타나는 주요 사례
1) 금융시장
- 신용 사이클:
- 경기확장기: 은행은 대출을 확대하고 위험 감수를 늘림.
- 경기수축기: 은행은 대출을 축소하고 위험 회피를 강화.
- 자산 가격 변동:
- 경기확장기: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 경기수축기: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며 금융 불안정 초래.
2) 기업 투자
- 경기확장기에는 기업이 과도하게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
- 경기수축기에는 기업이 투자를 급격히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해고를 진행.
3) 소비자 행동
- 경기확장기: 소비자는 소득 증가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출을 늘림.
- 경기수축기: 소비자는 소득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출을 급격히 줄임.
4) 금융 규제
- 은행 자본 요건의 경기순응성:
- 경기확장기: 은행은 대출을 확대하고 자본 비율을 낮춤.
- 경기수축기: 은행은 대출을 축소하고 자본 비율을 높여 경제 침체를 심화.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rocyclical_and_countercyclical_variables
-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p/procyclica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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