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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Settlement)
용어정의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개요
- 결제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거래를 최종적으로 이행하여 경제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BOK-Wire+와 같은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국제적으로도 BIS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 결제의 주요 단계
- 거래 체결 (Trade Execution)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 세부 조건이 확정.
- 예: 주식 매수/매도 계약 체결.
- 클리어링 (Clearing)
- 거래 세부 정보의 확인, 상계(Netting), 청산을 통해 결제를 준비.
-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거래 위험을 관리.
- 결제 (Settlement)
- 금전 및 자산의 최종 이전.
- 예: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증권을 이전.
- 거래 체결 (Trade Execution)
- 결제의 주요 원칙
- 안전성
- 결제가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결제 시스템은 높은 신뢰성을 제공.
- 효율성
-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은 거래 속도가 빠름.
- 리스크 관리
- 결제 불이행(디폴트) 위험 및 시스템적 위험을 최소화.
- 예: DVP 방식은 증권 거래 리스크를 줄임.
- 투명성
- 거래 당사자와 규제 기관이 결제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
- 안전성
- 결제의 유형
- 지급결제 (Payment Settlement) : 금전의 이전만 포함. (예: 은행 간 자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 증권결제 (Securities Settlement) :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이전과 대금 지급. (예: "동시결제 방식(Delivery Versus Payment, DVP)"으로 대금과 증권이 동시에 이전.)
- 외환결제 (Foreign Exchange Settlement) : 다른 통화 간의 자금 이전. 외환거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클리어링 시스템 사용
결제 리스크와 관리
1) 결제 리스크 유형
- 유동성 리스크: 거래 상대방이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
- 신용 리스크: 거래 상대방의 지급 능력 상실.
- 시스템 리스크: 한 거래의 결제 실패가 다른 거래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리스크 관리 방안
- 예치금 활용: 청산기관에 예치금을 요구.
- 중앙청산기관(CCP):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분산.
- DVP 방식: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정.
결제 관련 국제 표준
1) CPMI-IOSCO 원칙
- 국제결제은행(BIS)과 IOSCO가 제시한 결제 시스템 원칙.
-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2) CLS(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 주요 외환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계.
3) SWIFT
- 국제 결제를 위한 표준화된 메시징 네트워크 제공.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금융결제원 : https://www.kftc.or.kr/service/fncJoinInfo
-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Settlement_(finance) / https://en.wikipedia.org/wiki/Bank_for_International_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 https://www.bis.org/
- 한국금융연구원 : https://www.kif.re.kr/KMFileDir/128048362619317500_nr0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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