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용어정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개요

• 도입 배경/필요성
  •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실패가 전체 결제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시스템적 붕괴를 예방하여 금융 안정성 강화.
  • 결제 실패 상황 대응: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연쇄적인 결제 지연 및 실패 문제 해결.
  •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 거래 당사자들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
• 작동 원리
  • 사전 합의: 결제 시스템 참여자 간에 결제 부족 상황 발생 시 손실 분담 비율을 사전에 합의.
    보통 참여자의 거래 규모, 자본 규모, 거래 빈도 등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설정됨.
  • 결제 부족 상황 발생: 특정 참여기관이 자금 부족으로 결제 불이행 상황에 처할 경우, 결제 시스템은 부족 자금을 자동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분담.
  • 손실 분담 및 결제 완료: 부족 자금은 사전에 설정된 비율로 분담되고, 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됨.
  • 사후 조치: 결제 부족을 초래한 금융기관은 이후 손실금을 상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운영 방식
  • 공동 분담 기금 (Shared Fund): 참여 금융기관들이 일정 금액을 사전에 예치하여 부족 자금 발생 시 사용. (예시: 중앙청산소(CCP)의 디폴트 펀드(Default Fund))
  • 분담 비율: 금융기관의 거래 규모, 자본 수준, 결제 시스템 참여 빈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청산 및 결제: 손실 분담 과정을 통해 모든 거래가 청산 및 결제됨.
  • 디폴트 관리: 디폴트를 초래한 기관에 대해 추가 자금 예치, 신용도 평가,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 주요 사례
  • CLS 그룹: CLS(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는 외환거래 결제를 위한 시스템으로, 결제 부족 상황 발생 시 공동 분담 메커니즘을 통해 부족 자금을 처리.
  • 유럽의 TARGET2: 유럽중앙은행(ECB)이 운영하는 TARGET2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부족 상황 발생 시 부족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공동 분담 제도를 활용.
  • 한국의 BOK-Wire+: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은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 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손실 분담 규정을 운영.

 

 

관련 국제 규제 및 표준

1) CPMI-IOSCO 원칙

• 국제결제은행(BIS)와 IOSCO가 제시한 금융시장 인프라(FMI)에 대한 원칙에서는 손실 분담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결제 실패 리스크 관리 방안을 요구.
• 원칙 4: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2) 각국 중앙은행 규제

• 중앙은행은 자국의 결제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손실 분담 제도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 규정을 운영.
• 예시: 미국의 Fedwire, 유럽의 TARGET2, 한국의 BOK-Wire+.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FDIC : https://www.fdic.gov/franchise-sales/shared-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