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용어정의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요

•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음.
  • 단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자금은 예치의무가 없음.
  • 스페인(89년), 칠레(91년 6월)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권하기도 했음.
• 도입 배경: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
• 운영 원리
  •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은 예치 비율과 예치 기간을 정책 목표에 따라 조정함. 필요에 따라 이자율 지급 여부를 결정.
  • 정책적 유연성: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자본 유출입 조절.
  • 예치 자금 관리: 예치된 자금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 관리되며, 유동성 조절에 기여.
• 주요 목적
  • 외환 유입/유출 속도 조절
  • 대외적 충격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 (대외수지 개선 및 환율 안정)
  • 단기 자본 유입 과잉 억제 및 거시경제 안정.
• 활용 및 정책적 의미
  • 통화정책과의 연계: 가변예치의무제도는 통화량 조절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
  • 국제 자본 흐름 관리: 급격한 자본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는 신흥 시장에서 유용
  • 대외수지 개선: 수출입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대외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

• 장단점
  • 장점: 외환시장 안정, 단기 자본 유입 억제, 통화정책의 보조 도구 역할
  • 단점: 기업의 거래 비용 증가, 수출입 활동 제한 가능성(무역 거래 유연성 감소), 외환 시장 참여자의 반발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IMF :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24/1959/001/article-A002-en.xml
4.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299473?sid=101
5. Investopia : https://www.investopedia.com/terms/v/variable-rate-certificate-of-deposi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