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용어정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요

• 주요 특징
  
  • 법적 확정성: 결제가 완료된 이후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을 보장.관련 법규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명확히 정의됨.
  • 재결제 방지: 한 번 완료된 결제가 외부 요인(예: 상대방의 디폴트)으로 인해 다시 처리되거나 취소되지 않음.
  • 결제 시스템 안정성: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
  • 단계별 확정: 결제 과정 중 특정 단계(예: 청산 또는 지급 단계)에서 완결성을 확보.
• 중요성
  • 금융 안정성 강화: 금융 거래의 확정성을 통해 참여 기관 간 신뢰를 구축.
  •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디폴트 또는 결제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금융위기 방지.
  • 효율적 자금 사용: 결제확정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재활용 가능.
  • 국제 거래 지원: 다른 통화와 금융 시장 간 결제의 신뢰성을 보장.
• 결제완결성의 단계
  1. 청산 확정성 (Clearing Finality): 거래 데이터가 검증 및 상계 과정을 통해 확인된 상태. 이 단계에서는 금액 및 자산이 어떻게 이동될지 확정됨.
  2. 결제 확정성 (Settlement Finality): 자산(현금 또는 증권)의 실제 이전이 완료되고, 법적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
• 주요 결제 시스템에서의 적용
  
  •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거래 건별로 즉시 결제를 처리하여 완결성을 보장. 예시: 한국 BOK-Wire+, 유럽 TARGET2, 미국 Fedwire)
  • 순액 결제 시스템 (Net Settlement System): 여러 거래를 상계 후 순액으로 결제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만 완결성이 보장됨. 리스크가 RTGS에 비해 높음.
  • 중앙청산소 (CCP,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 금융시장(특히 파생상품 및 증권)에서 거래의 결제 완결성을 제공. CCP는 거래 상대방 간 신용 리스크를 중개하고, 결제 이행을 보증.

CHIPS거래에서 결제완결성 (source: FasterCapital)

 

법적/국제 기준

1) 유럽연합 - 결제최종성 지침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 SFD):

• 유럽연합 내 금융 거래에서 결제 확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프레임워크.
• 결제가 특정 시간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을 규정.

2) CPMI-IOSCO 원칙:

•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결제완결성을 모든 결제 시스템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 BIS CPMI Principles

3) 국내 법적 기반: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한국은행법에 따라 결제완결성이 법적으로 보호됨.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https://www.bis.org/cpmi/info_pfmi.htm
4. 브런치: 은행은 돈을 어떻게 옮기는가 - https://brunch.co.kr/@jeffpaik/8 / 어떻게 블록체인은 금융시장을 혁신하는가 - https://brunch.co.kr/@jeffpaik/11
5. Faster Capital: https://fastercapital.com/topics/what-is-settlement-finality-and-why-is-it-important-for-payment-systems.html